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금감원이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금융위를 패싱하고 있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분장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 수립 및 금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인가, 영업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 제재, 임원 해임요구권 등 금융감독 정책 결정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수행

- 금융사고 조사 및 제재대상 가능성 판단

-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실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감원이 직접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독자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협조와 상호 균형이 중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주도하고 금융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며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제, 업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모두 대한민국의 주요 금융규제 기관이지만,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 금융감독원(금감원): 주로 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자본시장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직접 명령하기도 합니다.

- 금융위원회(금융위):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하며, 금융위로서의 결정들은 국가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금융위는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의 주요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이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바로 통보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패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