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모두 대한민국의 주요 금융규제 기관이지만,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 금융감독원(금감원): 주로 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자본시장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직접 명령하기도 합니다.
- 금융위원회(금융위):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하며, 금융위로서의 결정들은 국가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금융위는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의 주요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이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바로 통보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패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