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단통법이라고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이라고 있는데요 무슨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과 연관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신규 가입자의 단말기에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기존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취지의 법으로 2년 지난 가입자 여금 25% 할인도 이 법 때문에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