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이 음주운전 갑질을 까지 했네요.

Question

1년간 부하직원에게 밤에 지붕위에 있는 고양이가 운다고 지붕위에 있는 고양이 잡기를 시키고 애완동물 밥을 먹이라고 시키고 부인 수용장 등록하라고 가갑잘을 하던 군이 중장이 징계 받던중에 음주운전 까지 걸렸네요. 이정도면 강제 전역까지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부도 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네 아마 지금 분위기봐서는 파면되서 연금깍이고 강제 예편당할것같습니다 저런인간이 어떻게 중장까지갔는데 정말 화가나네요 부하들이 불쌍합니다

Answer 2

일단 음주운전갑질이 형사로 갔을그리 때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에 달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파면 아니면 해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금으로 봤을 때는 파면을 당할 경우 본인이 낸 연금만 받으므로 50%를 받을수가 있구요

해임을 당할 경우는 그동안 본인 부담금+나라에서 내준 부담금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면과 해임은 하늘과 땅차이인것입니다. 아무리 파면을 당해도 본인이 냈던

돈을 모두 받을수가 있씁니다. 이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몰수가 불가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 공무원법을 보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한 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 형벌을 받으면 연금의 절반만 수령하게 됩니다.

Answer 4

예전에 기갑쪽 군단장급인사도 갑질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전역 잘하고 연금 잘받고 잘살고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갑질에 음주운전한 이 중장도 불명예전역까지는 안갈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은요 절대 장교급인사를 버리지 않아요.

나쁜선례를 남기면 자기들도 잘못될 수있으니까요.

학군단 출신이 중장까지 했으면 많이했죠.

육사출신도 중장달기 힘들다는데 학군단 출신이 더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장까지 올라간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꼭 나쁜인간들이 윗사람들 비위는 기가 막히게 맞추던데 사바사바를 잘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