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와 사기금액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금액이 클수록 형벌이 셀것은 당연한 것 같구요..그런데 실무에서
대체로 사기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징역(집행유예포함) 형을 받게 된다고 보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