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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열렬한꽁치

살짝쿵열렬한꽁치

25.08.01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

최근에 구공판 결정된 사건과 관련해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등)을 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평일엔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피고인 정보 란에 모름이나 공란으로 적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 공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소장에 대해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