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종종 발생하는데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왜 지역 경제를 위해 더 많은 분산을 하지 않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무래도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작업이고, 해당 직원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느냐 혹은 주거의 안정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해당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거래 관계등의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작고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그나마 괜찮지만 인원이 5천명이 넘어가는 공공기관은 가족 및 관계기업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3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동하는 작업이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많은 기관들은 우수인력들이 지방이전을 함으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 고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방이전 작업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에 대한 인구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서울의 물가, 주택가격의 상승 반대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등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해당 공공기관이 가진 기능을 비롯해서 인구, 기업의 세수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지방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어야지 아무래도 전 지역이 균등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집 값의 편중화 현상도 어느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등 함으로써 그 지역에 상업시설 및 아파트 등도
건설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이 이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산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에서 가족동반 이주율과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증대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배치한 혁신도시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지표가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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