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음주와 관련된 처벌이 있었나요?

Question

우리 조상들도 과거부터 음주가무를 즐겼잖아요.

술을 마시면 육체와 정신의 통제가 힘들어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음주후 사고를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혹시 술을 마셨으니 죄를 경감시켜준 건 아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시기별로 금주령이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큰 가뭄이 들거나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입니다.

남병사 윤구연이 금주령을 어기자 직접 남대문 밖에서 칼을 들어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조는 술을 마신 양반을 적발하여 처벌하여 폐서인시킨 뒤 외딴 섬에 귀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영조 9년(1733) 포도종사관 김성팔이 밤에 몰래 영업하는 술집을 단속하러 갔다가 술집 주인을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도 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조 4년 임금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판문하부사 홍영통이 만취 상태에서 말에 올랐다 떨어져 사망한 기록이 있는데 홍영통의 죽음으로 조정에서는 관리들에게 말 대신 안전한 가마를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답니다.

특히 엄격하게 금주령을 내렸던 왕은 영조였습니다. 유교전통이 깊은 조선은 제례때 꼭 술이 필요했었는데, 영조는 제례때에도 술을 쓰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를 어기고 술을 만드는 자는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귀양을 보내기까지 했다네요.

관리가 술을 마시면 관직을 파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대는 음주가 죄가 아니지만 조선시대

주금(酒禁)은 함부로 술을 마시는걸 법(명령)으로 금지하는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금주령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각 지방 관리들이

이를 받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금주령은 개국 초부터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강력하게 시행된 법령 중 하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천편일률적 이어서 금주령의 이유(보통 흉년,가뭄,국상중일때 등등...), 금주 기간,금주령의 적용대상 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태종실록 참고]

술의 주 재료가 곡물(쌀 등등)이다보니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금주령부터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치풍조가 심해진다 싶을때에도 술의 제조,판매,음주등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술주정을 하거나 술 마신채 말을 타고 다닌 경우엔 그것 때문에 처벌받기 이전에 먼저 금주령 위반죄가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 때 40년 간 금주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대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윤구연 같은 사람은 사형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