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진행 중 네이버 페이 포인트 충전 사용

Question

개인 파산 진행 중에 법원 심사 조사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때 모든 은행 계좌 통틀어서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충전을 할 때에는 보통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면 충전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계좌 입금 충전이 아니라 앱 테크 시 모은 캐시 포인트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구매를 하고 기프트 쇼를 통해 선물을 받은 포인트 쿠폰으로 충전을 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소득 10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앱 테크 시 모은 캐시 포인트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구매를 하고 기프트 쇼를 통해 선물을 받은 포인트 쿠폰으로 충전을 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은 소득100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법원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현금성 충전 수단으로 충전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구매한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 입금을 통해 충전한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충전할 때는 계좌 입금이 아닌 캐시 포인트나 기프트 쇼를 통해 충전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