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4차 산업의 발달로 생산 방식이 바뀌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려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일 무역 분쟁이 가중화/가속화된다면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부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 시키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무역 분쟁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 제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산 수입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 소재이며, 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품이기에 공급망 붕괴는 첨단 산업의 벨류 체인의 붕괴로 이어져 반도체 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는 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철강, 정밀 화학류, 자동차 센서 등 핵심 원자재도 일본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기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의 수출 대상 품목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일본은 한국 이외의 소싱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다만, 양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규제 등이 자동차, 철강 등으로 확대되거나, 금융 규제 및 비관세 장벽까지 확대된다면 양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 높으며 그 수혜는 주변국 특히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에서 입을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 무역분쟁은 무역흑자국인 일본이 먼저 촉발했다는 점과 상대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과거 무역분쟁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고 일본이 산업 필수 중간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 부정적 영향

한·일 무역 분쟁은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화(폴리아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으로 통상 관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음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320~0.384% 감소하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추정
일본의 수출규제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015~0.020% 감소하고 수출도 약 0.026~0.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

2. 긍정적 영향

대기업 위주의 산업군은 중소·중견기업과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부터 양산과정에 이르기까지 상생정책 도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갖춰 혼연일체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감소했으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지난 2년 사이 13개에서 31개로 2.4배가 증가
기업의 국산화 및 글로벌가치사슬(GVC) 수입공급선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인 행동 추구를 하는 계기가 됨.
한국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 의 관련 업종에는 매우 큰 타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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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수출규제 원인이 징용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사실상 끊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즉시 일본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비하면서 위기를 자연스럽게 잘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추가적인 무역규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수입선 변경 등의 위기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국가의 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입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수입1등 품목인 전자기기(제 85류)에 대하여 세부적인 품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으며, 반도체 관련물품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시에는 한국의 주력수출물품인 반도체에 대하여 수출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이 적은 편이고 주요 수입품인 석유화학제품도 어느정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피해가 일본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