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미중 무역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 한 것은 2017년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불안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계획 등으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미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8935.pdf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18년 7월 6일(미국 동부 시간 자정) 기준,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무역비중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교역이 둔화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순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국내 생산규모도 축소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의 배제함에 따라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한국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상리포트 링크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중국 양국이 서로 상대수입국의 생산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무역을 제한하는 전쟁을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국의 산업성장을 억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정치, 경제적 압박을 노린 것입니다.
이러한 미중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때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제조업 육성 및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여러가지 정책 여건 상 무역적자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역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의 수입, 화웨이의 개인정보누출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무역전쟁이 여러가지 양상으로 확대되었는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CHIP 4 동맹(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 향후 핵심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는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서 수입되지 않거나 미국산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며 어느쪽에 설지 결정이 된다면 둘 중 하나에 대한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립외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를 잃게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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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원인은 정말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전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도전하는 국가(중국)과 도전을 억누르고자 하는 국가(미국)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없으니 여러가지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내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제1 강대국인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의혹, 기술을 훔치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미중무역분쟁의 시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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