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차 추경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Question

오늘 언론에서 정부가 2차 추경을 소득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추경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차 추경을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저는 이 방안에도 찬성입니다.

일단 모든 국민들도 받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 받게 되면 더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이 옳은 방향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차등지원의 경우에는 형평성과 보편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재난 지원금의 70%이상은 저축하거나 기존 소비 대체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의 국가 부채 수준을 보았을 때 재정 부담이 클 수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모두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물가만 올리고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당정이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세금을 감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1년 기사를 보면 소득 상위10%가 전체 소득세의 73%를 감당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더 잘버는 사람도 많을 텐데 더 잘번다는 이유많으로 적은 사람의 소득을 감당하는거는 오히려 역차별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잘벌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걸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추경해서 지원금주는거는 돈 더 만들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물가상승 위험에 처하는데, 누구는 더주고 누구는 덜 주는건 오히려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