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보호를 항상 강조하고 있고 현재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없을 텐데, 미국이 자국보호차원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했을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면 해당 국가는 외환시장에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하며 시장의 자율성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환율 변동성은 증가하고 신뢰감소에 따른 외환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은 종종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감시국가 리스트에 포함을 합니다

• 그러나 여기에 포함을 한다고해서 특별하게 국내 환율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환율을 조작한 것이 아닌 환율 시장 대로 흘러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정은 되었지만 실제로 큰 이슈는 없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은 특정한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여 수출 수입의 과정에서 자국의 수출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끌기 위한 나라로 의심하고 이에대한 감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나, 외환의 매입이 일정기준하여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환율조작은 없다는 점이 있으니, 이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율 관찰 대상국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환율에 개입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국가들을 의미하며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등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도 직접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무역협상에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정책재량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환율관찰대상구으로 지정이 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7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부가 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하더다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외환정책에 대한 감시가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에 신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미 무역흑자 등 요건 해당 관세 연계 통상 압박을 올릴 목적으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재지정했는데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