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본인부담금 개정안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전부 적용되는건가요..?

Question

실비보험 본인부담금비율이 도수치료랑 비급여 항목에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도 같이 바뀌는건지

아니면 4세대만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은 방안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년만기 재가입형인 2세대 2013년 4월 이후가입자부터 3세대 4세대실비가입자는 어차피 만기 재가입때는 바뀐 실비로밖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가입이 없는 그예전 세대실비를 전환시키려고 하는것입니다 1세대라면 아직은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에 적용되며 1~4세대는 기존 보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변경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로 가입하는 5세대 실손보험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전 세대는 기존 상품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개정안은 차세대의 5세대 실비에 대하여 나오는 말입니다.

이전 가입자들(1~4세대)은 해당 상품 그대로 보장받으십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실손은 1세대와 2세대 실손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개정되는 5세대 실손으로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해서 5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유도해 본 다음에 안되면 약관을 5세대 실손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반발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은 상관이 없습니다.

Answer 5

1세대 실비 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3다283913)

Answer 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 판매되는 5세대 실손의료비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1,2세대 실손의료비를 매입하여 5세대로 전환할수도 있다는 개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모두 통일이 되거나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논의중인 상태라 화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이 개정되면 5세대실손부터 적용된다는 내용과 1세대부터 일괄적용될거라는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향후 개정될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