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미국 증시엔 커버드 콜 같은 게 아니더라도 20% 넘는 배당을 월마다 꽂아주는 회사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으면 뭔가 찝찝한 구석이 꼭 있는 법이죠. 1주에 4달러 남짓한 주가에 월마다 0.09달러를 뿌려주니까 연 배당만 1.08달러. 연 25% 넘게 준다고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배당 수익률 25.96% :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1.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는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국회가 회기 중 석방을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는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됩니다.​4. 다만 위와 같은 구속영장 및 체포 영장의 집행 정지는 회기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회기가 종료되면 다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구속에 대한 검토(41)

1. 구속의 실효에는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당연 실효가 있는데, 우선 구속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 참조). ​2. 구속 취소 청구서의 기재 사항, 검사의 의견서 등 제출, 법원의 결정 기한 등은 보석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실무상 법원이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예는 매우 드물며, 피의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는 물론이고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합의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사유가 판명 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취소가 활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구속 취소 후의 재구속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나, 법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