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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명령은 꼭 따라야하는 건가요?
오늘처럼 태풍이 오거나 장마 기간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피 명령이 발동되는데요, 대피 명령은 꼭 따라야하는 건가요? 안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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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합니다만 또한 국가도 재난시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비난 받는 것이구요.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명령은 따라야 합니다. 거부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보통 대피시키지만 그로 인한 경찰 소방이나 공무원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더 허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대피 거부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생판다입니다.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리 그런 강제적임 집행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명령이라 이름하믄것은 그만큼 위급하다는 뜻이니 따라서 안좋을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