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누가 하는건가요?

Question

올해도 장마로 인해 많은지역에서 피해를 봤고 아직도 많은비가 내릴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누가하는건가요?

Answer 1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카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인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Answer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