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인플레방지세를 걷어서 소각한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제는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건강하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물가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소정의 인플레방지세를 전국민에게서 경제 수준에 비례하여 징수하고, 그 돈을 실물 화폐로 바꿔서 소각시켜 버린다면 어떨까요?

잘 계산해서 세율을 설정하면 인플레 걱정은 사라지는 것 아닐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플레이션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 보다는

금리를 높여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없는 세금을 만드는 것이 큰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지세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기에 국민들의 반감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조금 줄이거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급여나 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것은 어떻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가의 경제가 국내에서만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에서도 원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원화를 소각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이 사라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통한

  가처분소득 감소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지세 접근은 결국 화폐량(M)을 직접 감소시켜 물가(P)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조화를 보면 세금 징수→가처분소득 감소→소비 수요 축소→물가 상승 압력 완화

화폐 소각→통화량 직접 감소→유동성 축소→인플레이션 억제화폐 소각→통화량 직접 감소→유동성 축소→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정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세금을 걷음으로써 발생하는 조세 저항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수 있으며 거기다가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연간 10조 원을 걷어서 소각한다면, 이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교육, 의료, 인프라 투자 등의 기회를 상실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더욱 문제는 적정 세율 설정의 불가능성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클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결국 구조자체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매우 유사하므로 통화정책으로 대체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수준에 비례한 세금을 걷고 이를 화폐 소각에 사용하면 통화량 조절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오히려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 유통화폐를 소각하는 방식은 통화량 축소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큽니다.

재정 기능이 마비되고 경기 침체나 실업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보단 금리, 통화정책, 공급망 조절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 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지 세라는 것 자체가 입법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행한다 하여도 이미 예상된 소각이기에 그에 맞춰 상승합니다. 시장 국제화로 달러나 타국 재화도 같이 소각이 필요한 어려움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