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시

Question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것에 대해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것이라도 무면허 무보험운전을 한 사람이 100%과실로 잡히나요? 상대방이 여러명이며 여러명이서 사고유발시도를 수차례했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과실 2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한다면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합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되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