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한민국 판사들은 왜 음주를하고 사고를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무슨이유로 음주후에 사고를치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하는지 왜 피해자를 배려하지않고 가해자를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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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심신미약 감형은 판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음주를 심신 미약이라고 규정하고, 심신 미약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감형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 주면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 미랙 감형을 하지 읺거나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