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인한 폭행사건이나 음주운전등을 판결하면서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던데 어떤사람이 법에 감형해줘도 된다고 나와있다는데 진짜로 음주로인한 사고일때 감형이가능하다고 법전에 나와있읍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