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건사고 소직들을 보면 음주로 인한 범행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 받는 경우가 허다한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인거 같기도 하네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음주로 인한 감형이 반영되는 나라가 많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