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에 적용될 때 관세율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 복수의 FTA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 관세율 산정에 있어서 실제 어떤 혼선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복수의 fta가 적용 가능한 상품은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 누적 규정, 품목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자가 어떤 협정을 적용할지 선택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이라도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누적 방식이 달라, 같은 생산 공정을 거쳤어도 어떤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특정 협정의 원산지 기준에 맞춰 증명서를 준비하지만, 세관에서 다른 협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요건 충족 불인정 판단이 내려지면, 관세율이 달라지고 추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협정 간 충돌 가능성은 실무에서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실무상에서는 복수의 협정에 따라 관세실익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태국으로 샴푸 수출시에는 FTA 관세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호대응세율 등의 적용으로 실제 적용관세율에 혼선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물품의 경우, 관세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혼선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결정의 복잡성
각 FTA는 원산지 결정 기준(Rules of Origin, ROO)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해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반면, 한-EU FTA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적용하는 FTA에 따라 원산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출입 기업은 각 협정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최적 관세 혜택 선택의 어려움
복수의 FTA가 적용 가능한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관세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FTA의 관세율, 원산지 기준, 인증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위해 복잡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부담 증가
여러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 준비, 세관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로 소모하게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입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간 활용이 가능한 FTA 가 복수인 경우 실적용 협정 세율의 적용에서 어느 FTA 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 내국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택한 협정이 변경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적용 조건, 원산지 기준, 누적 규정 등 복잡한 요소들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서류 준비 및 원산지 증명 발급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