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terest로 야한 사진을 봤는데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구글에 야한 검색어를 쳐서 pinterest에 들어가서 야한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구글에서 들어간 사진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몸 라인이 드러나는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고등학생의 사진을 보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저 야한 사진을 보려고 pinterest에 들어가기 위해 누른 사진이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이었던 거에요. 또 pinterest에서 야한 사진을 볼 때 스크롤을 하면서 우연히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몸 라인이 드러나는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진들이 전부이 개인이 찍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가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진들이었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시청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청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미성년자 관련 사진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아청법에 걸릴까 두려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볼 만한 내용임을 알고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