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엄마를 허위로 취업시키고 월급을 준 것처럼 꾸몄어요

Question

엄마와 아빠는 2022년 이혼한 상태고

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

엄마는 프리랜서로 강사일 하고 있고요

아빠가 엄마를 아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엄마한테 매월 400만원씩 월급을 준 것처럼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고,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 목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200씩 보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탈세 등이 문제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아버님이 허위로 세금을 탈루 한 것은 아닌지, 추가 확인 및 증거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을 갖고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