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가 요즘 왜 먹통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희 동네 초등학교 후문쪽 스쿨존에서 신호위반과 주정차위반을 하는 차량이 많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원래라면 일주일이면 처리 되던 건들이 지금은 거의 두달이 다되가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교차로에사 신호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차량도 하나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상황이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요즘 공공기관에 문제가 있나요?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났던 건 이제 복구가 다 되어서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국민신문고가 먹통이 되는 이유는 서버장애로 인해서 일 것 입니다.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 먹통이 되어지는 것이 다반사 입니다.

서버로 멈추면 주요 시스템 마비 되면서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같은 공공서비스가 한꺼번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행정전산망 관리 체계와 비상 대응 시스템에 대한 강화 움직임이 뒤따른다면 먹통 사태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입니다.

Answer 2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전반에 의도적 지연이나 시스템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교통 민원 특히 스쿨존과 신호위반쪽에 업무 과부하와 절차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신문고에는 스쿨존 불법정차, 신호위반, 실선 차선 변경, 난폭운전 영상 신고가 많아지고 특히 방학 시즌과 겹치면서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고 후 바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영상 확인 후 위반 성립 여부 검토, 차량과 운전자 특정, 반론 기간 통지, 이의 제기 검토 후 최종 처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난폭 운전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지금 국민신문고 신고 처리 지연이 길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전산센터 화재 사고 때문입니다. 2025년 대전 국정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고 이 충격으로 정부 통합 전산망 약 600여개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복귀중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큰 사고로 마비되었고 접수,처리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느린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