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도 못돌려주고 3개월치 월세를 내라네요

Question

묵시적계약은 동일조건인데 저는 5%이상 인상한걸 그냥 받아들이고 첫계약 1년 + 묵시적계약 2년 +2년 해서 총 10% 이상 월세가 오른 상태로 살고있었는데 9월 20일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보증금도 새 임차인 올 때까지 못주고 월세도 3개월동안 내라는 거에요. 이건 집주인 재량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소음문제로 연락할때나 현관 불량으로 연락할 때나 고쳐줄 수 없다. 옆집 나갈테니 좀만 참아라의 태도로 일관해도 5년간 살았습니다

묵시적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중도에 5%이상 인상해도 걍 냈는데

1. 월세를 5%이상 올리는 건 불법이고 관리소홀로 나가도 됐었고 묵시적 계약 전에 월세를 올린다고 말했어야한다 그리고 월세를 올렸어도 2년동안 난 거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

2. 월세 인상분 반환소송한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

3. 새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3개월 동안은 제가 냈던 월세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올려서 받아도 되나요?

4. 기타 제가 임대인에게 짚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ㄴ디.

1. 월세를 5%이상 올리는 건 불법이고 관리소홀로 나가도 됐었고 묵시적 계약 전에 월세를 올린다고 말했어야한다 그리고 월세를 올렸어도 2년동안 난 거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

==> 월세 인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후 진행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인상분 반환소송한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새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3개월 동안은 제가 냈던 월세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올려서 받아도 되나요?

==> 임대인이 일방적인 요구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4. 기타 제가 임대인에게 짚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1 ~3번 답변을 참고하시여 임대인에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