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자연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산속에서 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게 되는데 무인도에서도 이들 처럼 주거지를 갖추고 알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 법령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인도 등에 주민 등록을 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제한 구역이 아닌 이상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