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자연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산속에서 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게 되는데 무인도에서도 이들 처럼 주거지를 갖추고 알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 법령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인도 등에 주민 등록을 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제한 구역이 아닌 이상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