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Question

뉴스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고강도 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실거주 의무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축소, 정책대출 한도 축소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6월 28일 고강동 대출규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 최고 6억원 한도까지 대출가능

2. 갭투자 차단 : 유주택자의추가 주택 구매 불가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 부동산을 담보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원까지 만 가능

4. 정책대출 축소 : 대딤돌, 보금자리론등 대출한도 축소, 생애최초의 LTV는 70%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90%에서 80% 하향

5. DSR 3단계 시행

6. 대출총량 관리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50%감축

이러한 규제로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의 대출 접근성이 낮아지고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조정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려나...@@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의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된 점입니다.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가 불가능해졌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추가 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됐고, 정책대출 한도 역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수요 외 투기성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도입된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