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제한이 풀려서 개발이 되면 상수원이 오염이 될텐데 왜 풀어주는 건가요?
오염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풀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당 기관에서 여러가지 지리적인 환경성검사 및 공익적인 부분의 효과등을 검토한 후에 했을거라고 생각되며, 일단 권리주체는 정부기관에 있어서 그곳에서 결정 및 의결하면 공익을 명분으로 대부분 시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