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는 투표권이 있나요?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만약 투표를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범죄자도 국민이라 투표권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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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투표권이 없고, 전과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몇몇 특정법 위반시에만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만약 투표를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범죄자도 국민이라 투표권을 줄까요?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투표권이 없고, 전과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몇몇 특정법 위반시에만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