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았는데

보험으로 대인,대물은 접수해서 피해자분은 통원치료일주일정도 하고 보험사하고 합의가 원만히 해결된거같다고 전화통보를 받아서 민사로는 해결은됬습니다.

근데 형사합의를 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처벌은 안되고

벌점,범칙금 나오고 끝이라고해서

한달안에 고지서가 갈거라는데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고지서가 오지않아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당시에도 보험처리하면되고

형사합의같은 소리는 일체 하질않아서요

피해자분은 오늘 경찰서에가서조사를 받았고

전 사고당일이후에 바로 받았다가

저소리를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장 합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형사 합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기다려 보신 후에 (해당 범칙금이나 기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 처분 경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