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최근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을 고려하면 결국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주거안정에 효과가 높습니다. 우선 임대료에 대한 지원등은 당장은 금전적인 도움이 될수 있으나, 2~4년뒤로 결국 이사를 하여야하고 해당시점에서는 주택가격상승으로 임대료도 상승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효과를 줄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처럼 8~10년간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돕고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하여 거주를 할수 있게 하는게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정책은 운영중에 있고 임대주택 모집시에도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는 기대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최근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지원을 통해서 전월세 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집을 싸게 공급 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양질의 공공임대 확대,주거 취약계층 보호,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시장 투명성 강화
이 다섯 가지 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거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적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 대비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을 해서 주거에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LH나 SH등 정부지원 주거정책등이 많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 지고 보다 폭 넓고 다양하고 많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 소득 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이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 취약 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or.kr)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 이러한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주거 급여 지원 :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 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실제 주거 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도록 급여 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3. 민간 임대 시장과의 협력 :
매입 임대 주택 확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하는 매입.전세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심 내 주거 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민간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주거 안정 기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 층이 '집이 없어 더 가난해지는'상황을 막고, 최소한의 주거 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 공간의 훼손 방지를 전제로 해야만 진정한 주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주요 부동산 정책은 주거 급여,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위소득 기준 완화와 공급 확대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29만 원에서 6인 가구 6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 + 임대료 부담 완화 + 금융, 소득 지원 + 권리보호가 결합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