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아무나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대통령은 아무나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는지 아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특별사면시에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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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사와 의결이 필요한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