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형사
법률
형사
쌈박한재칼208
23.04.19
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나요?
대통령이 범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