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나요?
대통령이 범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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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사면법은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용상의 법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