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은 어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뉴스에 보니... 1300여명을 특별 사면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은..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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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특별사면은 조건이 없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어요.가능하긴 하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