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뉴스에 보니... 1300여명을 특별 사면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은..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특별사면은 조건이 없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어요.가능하긴 하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