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대통령은 어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뉴스에 보니... 1300여명을 특별 사면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은..다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특별사면은 조건이 없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어요.가능하긴 하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