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작년 미국 정부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 IRA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IRA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하며, 또는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

• 경제 탈탄소화
  -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취약계층 집중 투자
  -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 의료분야
  - 미국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여 지원
  -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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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법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내용의 핵심은 전기차 관련 제조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고 향후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수출을 해야하는 입장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비 확대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개인연금계좌)의 약자로, 미국에서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자신이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입니다. IRA에 예금하면 예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액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개인의 연금저축을 촉진하고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작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위한 기준이 IRA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