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Question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은  무엇인가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의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을 통한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 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용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2. 8. 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vestment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9)’ (이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5%의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며, 처방약 가격을 개혁하고, 국세청 과세 처분을 강화하며, 자사주 매입 시 소비세를 부과하여 10년간 약 7,9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및 헬스케어 등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 법은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태양광패널, 풍력터빈 등)의 미국 내 생산, (2)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 (3) 수소 등 청정에너지 생산, (4) 에너지 고효율 건물 건설, (5) 전기 및 연료전지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기후변화 정책 및 환경정책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 에너지부는 동 법에 따라 (1)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 대한 보조금, (2) 청정에너지 자동차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한 대출, (3) 해양풍력발전 송전설비 자금제공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온실가스 감축 펀드를 설치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저소득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연방정부 자금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IRA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하며, 또는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경제 탈탄소화-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취약계층 집중 투자-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위와 같은 IRA법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전기차 관련 제조공정을 점차적으로 이전하여 결국에는 제조공정 전체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여야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며, 향후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해당 내용을 지키게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 혹은 세제 혜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이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64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적용 조건으로는 미국·북미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생산과 주요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율은 2024년 50% 이상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높아져 2026년 말 이후에는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인상, 의료혜택 등 증가 등의 내용을 담는 미국에서 제정한 법으로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생겨난 법안입니다.미국 내에서 배터리 및 전기차 등을 제조한다면 이에 대한보조금을 주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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