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현금 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요?

2019. 12. 16. 11:00

  전자세금 계산사를  발급하고 나서  잘못 발급한 것을 알았습니다.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 데,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EE's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월별을 택한 후 [조회하기] 하면, 그 달에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의 소급 발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5. 10. 06)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17. 0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발행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취소는 가능합니다.

    우선 기발행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등 사후개설

    이중 [4.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9. 12. 17. 0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의 개념은 없으나, 수정 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수적 기재사항 오류로 잘 못 되었을 경우 처음에 발급한 금액에 (-)의 금액으로 발급하여 합계가 0이 되도록 한 후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금영수증은 불행히도 소급발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임시로 자진발급시 이용자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17. 0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