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해지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해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두 단어가 비슷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동일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린다는 의미이며

해지는 기존의 계약관계는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해지는 지금부터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