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Question

금감원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시장에서 부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금감원이 시장에 개입해서 조사 후 징계를 내리는 역할 등을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금융위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그리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 은행

•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됨 그 후 2008.2.29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설립목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적발·조치, 기업공시제도 운영, 회계감리 업무 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및 적발 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