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관세폭탄 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행을 줄까요?

Question

최근들어 뉴스기사를 보면 트럼프 당선에 따라 다양한 정책변화로 전세계가 무역 및 관세 전쟁이 시작될거라고 뉴스기사에서 봤습니다. 문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관세폭탄 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행을 줄까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폭탄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액이 8.4~14%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0.08~0.09%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1. 이는 다른 국가들의 상대적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와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가능성 때문입니다.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에도 일정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가 아시아 지역 전반에 '2차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순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이 보편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미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2차전지, 전자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입니다.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22억 ~ 448억 달러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랜 기간 동안 보호무역은 자유무역에 비해 경제활성화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많습니다.다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고세율의 관세부과우려가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적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수출액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의존도가 높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만약에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아마 매출에 타격은 있으나, 경쟁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도 중국, 멕시코 등과 같이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미국내 판가의 상승이 나타나기에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예상되는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이들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높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출업체의 수익 감소와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