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하고 주식처럼 법적인 안전장치가 왜 안생기나요?
코인이 생기고 요즘들어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지고..금리도 오르고 은행재테크를 안하는 것만큼 코인이나 주식 투자쪽에 많이 몰려있다던데..주식과 다르게 코인은 왜 법적인 장치가 안생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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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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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등을
마련을 한다면 해당 국가의 발권력 등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등 하기 때문에
이로써 법적제도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 아직 코인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권에 편입된 주식시장에 비해 규제가 덜한 대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해당 코인을 '금융자산'으로서 인정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안전장치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해당 코인들도 사유물에 해당하는 자산이라서 보호를 해야하나 그렇지 않은 기타소유물이라면 정부에서 자산으로서의 보호를 해줘야 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빨리 편입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곧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이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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