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의 IRA철회 우려가 어느정도나 되며 한국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Question

올해 미국의 IRA철회 우려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에게 공포감이 물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당선시 각각 IRA철회나 유지가능성에 대해서 어느정도이며 철회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은 얼마나 피해를 볼것으로 추정되는건가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RA를 철회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미국에 투자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등 수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IRA법 철회는 트럼프의 당선시에는 당연시 되고 있는데, IRA법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투자를 한 금액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가 보니 크게는 몇조원이상의 손실까지도 감내를 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탄소 감축에 합의한 파리 기후협정을 재탈퇴하고 미국 내 석유 등 화석연료 생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확대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72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는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에 IRA 등 녹색 보조금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RA는 전기차에 대한 공급을 늘려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조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이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백지화하며 모든 수입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서 100% 생산하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김진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IRA철회 우려미국의 IRA(Investment in the Revitalization of America)는 미국산 전기차와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9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11월 5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11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그러나, IRA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전기차 생산 규모가 세계 2위인 만큼, IRA 철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IRA 철회에 따른 한국기업 피해IRA가 철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IR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전기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IRA 철회로 인해 한국 기업의 피해액은 연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한국 내 전기차 생산 및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바이든과 트럼프의 IRA 철회 가능성바이든 대통령은 IR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 철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미국의 IRA 철회 우려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 철회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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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의 IRA철회 우려가 어느정도나 되며 한국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