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IRA철회 우려
미국의 IRA(Investment in the Revitalization of America)는 미국산 전기차와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9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11월 5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11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IRA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전기차 생산 규모가 세계 2위인 만큼, IRA 철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IRA 철회에 따른 한국기업 피해
IRA가 철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IR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전기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IRA 철회로 인해 한국 기업의 피해액은 연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한국 내 전기차 생산 및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IRA 철회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IR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 철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미국의 IRA 철회 우려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 철회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