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범위에 관한 용어들 가운데 EEZ와 KADIZ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가의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국토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국토의 범위에 관한 용어들 가운데 EEZ와 KADIZ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은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은 94년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새롭게 규정된개념.영해기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EZ(배타적 경제수역)란 exclusive economic zone의 약어로서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과 광물 자원 등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편,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의 약어로서 우리나라의 영공 방위를 위해 국방부가 비행을 통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