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4년 12월 3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Question

저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꺼라고는 처음알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사람들 외국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아버릴려고 했었던점에서 불안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아저씨 아줌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대통령은 정말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이리저리 나타나서 해체요구를 가결했었다는점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바에 대통령으로써 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제도이며, 그것만으로 군이 국민의 생명을 임의로 해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통제와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하고, 군의 활동 역시 법의 범위 안에서 제한됩니다. 다만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례에서 군과 시민 간 충돌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엄이라는 상황 자체에 대해 강한 불안과 충격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보기보다 제도의 실제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견제와 감시가 계속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