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다살다 비상계엄은 처음 겪어봅니다. 그런데 내란죄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봐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하야도 하지않고 여당은 탄핵에 반대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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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후폭풍이 강한것 같습니다.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스스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것 같으며
여당이 탄핵을 막는건 탄핵이 되었을때
대안이 없는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됩니다
비상계엄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임을 내리는 것인데, 내란죄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따르며, 탄핵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익이나 공감대를 위한일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상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