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만료에 대한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뉴스 기사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별 저작권법이 조금씩 상이 하겠지만,

만약 저작권이 만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 또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만료되면 해당 저작물은 더 이상 법적인 규제가 없게 되므로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재산권 만료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동일성유지권등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정당 사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