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지하 1충에서 술먹고 취객이 올라와서 오줌싸고 방문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고시원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지하 1충에서 술먹고 취객이 올라와서 오줌싸고 방문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밖에 술집으로 소음과 가게 음악소리들로 인해 몇몇 창가쪽은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술집은 새벽이면 음악소리를.줄여주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하고 고시원 올라오는 계단에 문을 설치하자니 소방법에 걸리고. 너무 힘이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등을 하여 경범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 관련하여서는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금지시키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