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겪고 계신 일인데 어디 딱히 물어볼 곳도 없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망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어려우며, 그 상속인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자는 피고 적격, 채무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