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빗썸 믿어도 될까요? 코인 오지급하였는데 ...
코인 오지급한 빗썸을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잘못지급된 코인은 회수 100% 왜 못하는거죠?
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이 코인을 오지급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되어 법적으로 회수 시도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 특성상 이미 외부 지갑으로 이전되었거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사실상 100퍼센트 회수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청구는 가능하나, 실명 특정과 집행 가능 재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기술적 추적 가능성, 지급 경로, 수취인의 고의 여부에 따라 회수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빗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오지급 사태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수습 과정을 보면
빗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내려가게 되며
저라면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 신뢰는 내부 통제와 자산 분리 보관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지급 회수는 법적 절차상 가능하지만 100% 즉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자산을 분산 보관하는 것이 위험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의 코인 오지급 문제는 기술적 오류로 발생하며, 빗썸은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만 가상자산 특성상 이미 전송된 코인을 100% 회수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일부 수령자가 이미 매도하거나 이동시킨 경우 회수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이 반드시 성공하거나 빠른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완전한 신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몇몇 인원과는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부당 이득을 취한쪽이 유리한점이 없기에 어느정도 다 상환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간은 꽤 걸릴 것입니다.
빗썸을 믿고 안믿고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로 신뢰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회수가 안되는건 외부지갑으로 이미 출금한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우나 추후에 국내 금융거래 정지 등을 통하여 100% 빗썸이 승소가 가능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러한 부분은 인재에 가깝기에 추후에 프로세스 보완을 통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할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전히 빗썸에 대한 의문은 있고 내부 통제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완전히 망하는 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00% 회수못하는 이유는 매도를 한 사람이 현재 돈을 못준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술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코인은 강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소 내에서의 지갑은 강제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아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빗썸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상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부당이득을 취한 탓에 횡령죄나 배임죄 등으로 소송시 회수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분명 내부의 사고이기 한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검증할 장치가 없었고 금융당국에 신고및 보고, 공지가 너무 늦게 진행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빗썸 측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즉시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의 100%를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일부 금액을 이미 교환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유자와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민사로 진행한다면 회수할 수 있겠지만 형사(불법취득등)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잔여분(약 130억원)에 대하여 회수는 기약없어 보입니다.